수도권 주담대 한도 축소 6억제한, 28일부터 시행

수도권 주택대출 규제, 달라지는 내용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6월 28일부터 주담대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집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담대 전면 금지 등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글에서 달라지는 규제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부동산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를 기존 계획의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고가주택 구매를 위한
무분별한 대출을 막기 위해 6억 원 초과 주담대를 차단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라 해도 주담대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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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도 규제가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DSR, LTV 등 각종 비율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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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 LTV 7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기존엔 최대 4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억 5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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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으면 6개월 내 전입 의무

주담대를 받은 차주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 회수와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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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축소

2 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는 받을 수 없습니다.

1 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부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어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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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목적 대출 한도 및 다주택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2 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원천 금지됩니다. 단,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할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금융사 자율에 맡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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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만기 30년 이내로 제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대출 만기가 최대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는 DSR 규제 우회를 막기 위한 조치로, 장기대출로
월 상환액을 낮추며 대출 한도를 늘리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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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전세대출도 전면 금지

갭투자 차단을 위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합니다.

앞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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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 편법을 막기 위해
신용대출은 개인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가 제한됩니다.

이를 통해 고소득자 위주의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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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내용 주요 변화

주담대 한도	수도권·규제지역 최대 6억원으로 제한
생애최초 LTV	80% → 70%로 강화
전입 의무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필수

대상 디딤돌(구입) 한도 버팀목(전세) 한도

일반	2억원	수도권 1.2억, 지방 0.8억
생초·청년	2.4억	수도권 2억, 지방 1.5억
신혼 등	3.2억	수도권 3억, 지방 1.6억
신생아	4억	수도권 4억, 지방 2억

결론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관리 대책은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과도한 주택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담대 한도 축소, 생애최초 LTV 강화, 다주택자 규제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되면서 대출을 통한 무리한 주택 구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향후 부동산 거래나 대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예상치 못한 금융 리스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규제 현장 모니터링과 점검을 지속해
시장 안정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니, 관련 동향을
꾸준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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