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 사법부 내란 방조에 중형 판단 내란 방조 혐의로 중형…한덕수 전 총리 법정 구속, 무엇이 결정적이었나?서울중앙지법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된 가운데, 사법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위로부터의 내란에 대해 처음으로 형법상 처벌을 내린 의미 있는 판결로, 그 배경과 쟁점을 짚어봅니다. 한덕수 전 총리, 왜 23년형인가?이번 판결에서 가장 핵심은 ‘내란중요임무종사’라는 중대 혐의입니다.2024년 12월 3일,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로 판단됐.. 2026. 1.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