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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과 과태료 주의사항 총정리

by 건강한수아 2025. 7. 30.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실시됩니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참여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사 기간과 방법, 과태료 기준,

그리고 정부 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5년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 방문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유예 기간이 포함된

최종 마감일은 이 기간 안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일정 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비대면 조사의 핵심 장점

정부24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조사는

간단한 인증 후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방문 없이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수 분 내로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이동이 불편한 고령층에게도

참여 부담이 낮아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 24 바로가기 (앱스토어)

 


과태료 기준과 감면 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허위 주소 등록이나 무단 전출입이 적발될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하면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며,

비대면으로 조사에 참여하면 위반 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의 방문 없이 조사가 종료됩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기준

허위 주소지 등록 최대 50만 원
무단 전출입 최대 50만 원

조사 기간 안에 주소지를 정정하면 행정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6ni54N3vYQ

 


정부 24 비대면 참여 절차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를 선택해 로그인합니다.

세대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거주지를 입력한 뒤

제출하면 즉시 처리가 완료됩니다.
필요한 인증은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모두 가능하며,

완료 후 확인 문서를 보관해 두면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plus.gov.kr/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plus.gov.kr

 


방문 조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거나 특정 대상에 해당할 경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게 됩니다.

특히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등은 반드시 방문 확인이 진행됩니다.

방문 조사 시에는 반드시 응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민등록자도 의무

이번 조사는 외국인 등록자도 참여 대상입니다.

신분증, 체류 자격 증명, 거주 사실 증명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일부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태료 예방을 위한 팁

정부 24 앱을 미리 설치하고 간편 인증을 통해 참여하면

시간 절약과 과태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주소 변경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조사 기간 내 자진 신고를 하면 최대 절반까지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조사를 받을 경우 부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의의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비대면 참여 방식 도입으로 편리함이 확대된 만큼,

이번 기간에 반드시 참여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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