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필요한 실질적 지원 제도 안내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휴업이나 휴직이 불가피할 때,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을 지키는 핵심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금 유형과 자격, 신청 절차, 준비 서류까지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이 감원을 피하고
근로자를 유지하기 위해 휴업이나 휴직 조치를 시행할 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은 숙련 인력을 유지할 수 있고
근로자는 실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원 유형과 금액
지원금은 유급과 무급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유급 고용유지 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일 1인당 66,000원의 ⅔, 대규모 기업은 ½이 지원됩니다.
근로시간 50% 이상 단축 시 ⅔까지 확대됩니다.
무급 고용유지 시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1일 66,000원까지 지급하며,
직업훈련 병행 시 매월 10만 원의 추가 지원도 가능합니다.
유형 지원 방식 지원 한도
유급 | 기업에 인건비 일부 지원 | 1일 66,000원, 연 180일 |
무급 |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1일 66,000원, 연 180일 |
지원 자격 요건
사업주는 직전 6개월 매출 15% 이상 감소(유급형)
또는 전월 대비 30% 이상 하락(무급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후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일용직이나 퇴직 예정자는 제외됩니다.
고용유지조치 요건으로는 유급형은 근로시간 20% 이상 단축,
무급형은 평균임금 70% 미만일 때 고용센터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계획서 제출에서 지급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계획서 제출: 유급은 1일 전, 무급은 30일 전까지 제출
2단계 조치 시행: 계획에 맞춰 휴업·휴직 실행
3단계 지원금 신청: 조치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신청
4단계 지급 결정: 접수 후 10일 내 결정 및 지급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고용24(work24.go.kr)에서
로그인 후 신청서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오프라인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며,
필요한 양식은 고용24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식 경로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앱, ARS |
오프라인 |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제출 |
준비 서류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지원금 신청서, 매출 증빙자료, 근로자 명단,
휴업·휴직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무급형의 경우 고용센터 사전 승인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감원이나 권고사직은 금지됩니다.
신규 채용은 예외 상황 외 제한되며,
부정수급 시 최대 5배 환수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획서와 실제 조치가 50% 이상 차이 날 경우
전액 불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다른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외에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
상황에 따라 중복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을 지키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전 자격 요건과 절차를 충분히 확인하고,
계획서 제출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고용24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준비해보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신청방법 그리고 최대 혜택 받는 법
비즈플러스카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성 신용카드최근 정부와 금융기관이 손잡고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획기적인 금융 지원책,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를 선보였습니다.신용카드라는
sooahealth.com
상법개정이란? 핵심 쟁점 총정리
상법개정 논란최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임시국회 내 상법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소액주주 보호와 경영권 안
sooahealth.com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 총정리 (최대 50만 원 혜택)
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신청방법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합니다.전기, 수도, 가스요금과 4대 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을
sooahealth.com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생회복쿠폰 2차 기준, 신청일정과 사용처 총정리 (5) | 2025.08.01 |
---|---|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과 과태료 주의사항 총정리 (2) | 2025.07.30 |
2025년 다문화 가정 지원금 총정리, 놓치면 손해 보는 혜택 안내 (8) | 2025.07.29 |
에어컨 냄새 해결방법 제대로 알고 관리하는 꿀팁 공개 (5) | 2025.07.29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방법 조건확인 완전 정리 (2) |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