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5단계 로드맵: 대기업부터 5인 미만까지 완전 정리

정부가 바꾸는 퇴직금 제도,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

 

고용노동부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개선 계획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로드맵이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대기업부터 시작해 영세 사업장까지 5단계에 걸쳐 도입될 계획이어서,

향후 수년간 근로자의 퇴직 소득 체계가 크게 변화할 전망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의 퇴직연금 의무화 로드맵과 함께, 기업·근로자에게 미칠 영향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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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사라진다… 퇴직연금 단일화 추진

정부는 기존 퇴직금(일시금) 제도를 없애고 퇴직연금만 남기는 단일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운용되며, 수령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임금 체불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단일화에 따른 법 개정과 사업장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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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 5단계 시행 로드맵 공개

퇴직연금의 전면 도입은 단기간 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분 적용 대상 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2023년 기준)

1단계	300인 이상	약 91.7%
2단계	100~299인	약 71.2%
3단계	30~99인	약 55.0%
4단계	5~29인	약 41.4%
5단계	5인 미만	약 10.4%

중소 영세 사업장의 도입 부담을 고려해, 조기 도입 시 정부가 3년간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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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급여 수령 가능?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 기준을 3개월 이상 근무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기존 제도 기준 변경 계획

1년 이상 근무자만 지급

3개월 이상 근무자까지 확대

이러한 변화는 비정규직, 단기근로자 보호 강화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단기 근속 후 퇴직급여를 받는 행태가 확산되면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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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익률 문제 해결을 위한 '퇴직연금공단' 신설

 

430조 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수익률은 현재 2%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을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는 국민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공적 기금 운용 체계를 적용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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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퇴직연금 대상에 포함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도 퇴직연금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들을 위한 퇴직연금 가입 경로를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대상 지원 방안

특수고용 노동자	IRP 가입 + 정부 지원
플랫폼 노동자	푸른씨앗 기금 연계 예정

이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아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퇴직 소득 보장의 틀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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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 투자 규제 완화… 벤처 투자 허용 검토

현재 퇴직연금은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중도 인출하는 경우가 많아 연금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기 가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해 연금 수령을 유도하고, 기금 운용 폭도 넓힐 계획입니다.

 

특히 벤처기업 투자 허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혁신 기업 자금 공급에도 기여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7년까지 퇴직연금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비상장 주식 투자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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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1만 명 시대… 노동경찰로 역할 강화

이와 함께 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현재 3,100명에서 2028년까지 1만 명으로 증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명칭도 ‘노동경찰’로 바꾸고, 중대재해 수사 및 임금체불 대응 등 법적 권한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인원 목표 인원 구성 비율

3,100명

10,000명

중앙 4,000명 + 지자체 3,000명 등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노동시장 감시와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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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과 사회적 합의, 충돌은 불가피할까?

정부는 이번 퇴직연금 개편이 노후 소득 보장과 사각지대 해소라는 긍정적 목표를 갖고 추진되지만,
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기존 퇴직연금 운영기관들과의 갈등, 제도적 충돌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특히 은행·증권·보험사 등 기존 사업자는 공단 설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대화와 설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위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참고하였으며 아직까지 어느것도 사실이 아님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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